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수령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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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란?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, 소득 하위 70% 노인에게 지급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.
매월 최대 32만 3,180원(2025년 기준)이 지급됩니다.
노령연금(국민연금)은 일정 기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.
두 제도 모두 노후 생활 안정이라는 공통 목표를 갖고 있지만, 운영 주체와 수급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운영됩니다.
동시 수령이 가능한 이유는?
기초연금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이며, 노령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보험에 대한 수급권이기 때문에 두 제도는 충돌하지 않습니다.
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동시에 수령 가능합니다.
하지만 주의할 점은?
기초연금을 수령할 때,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정부는 이중지급 방지를 위해 ‘기초연금 감액 제도’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노령연금 월 60만 원 이하: 기초연금 전액 수령 가능
- 노령연금 월 60만 원 초과: 기초연금 일부 감액
- 노령연금 월 100만 원 이상: 기초연금 미지급 가능성 존재
동시 수령을 위한 필수 조건
- 만 65세 이상일 것
- 국내 거주 중일 것
-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것 (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202만 원, 부부가구 월 323만 2,000원 이하)
- 국민연금 수급권 보유자일 것
신청 방법
1. 기초연금 신청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
2. 노령연금 신청: 국민연금공단
두 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, 자동으로 중복 수령되지 않습니다.
실제 예시로 보는 수령 사례
- 김00님 (68세): 국민연금 월 55만 원 수령 → 기초연금 전액 지급
- 이00님 (70세): 국민연금 월 95만 원 수령 → 기초연금 일부 감액
- 박00님 (72세): 국민연금 월 120만 원 수령 → 기초연금 미지급
결론
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노후 생활의 안정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. 두 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려면 수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,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.
기초연금이 감액되더라도 일정 부분은 수령 가능하니,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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